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렌터카 빌리면서 가입한 보험, 사실은 보험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는 유사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보다 5배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제주 씨는 제주도로 여행에서 발이 되어 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서 렌터카 업체가 하라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일부와 휴차료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온 것. 보험으로 처리한 것치고는 부담이 컸다.

김제주 씨가 가입한 것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다. 이는 일종의 유사보험이다.

◆ 종합보험 최소 가입, 자체 서비스 가입시켜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보상1, 대물보상 등이다. 종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무한·대물·자손 등이 있다.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규모로 가입한다. 최소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특히 렌터카 영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가 정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도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를 도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보험조건 및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이용료를 낮춰 고객을 불러모으고, 유사보험으로 수익성을 벌충한다. 다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있다.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에 비해 보상액은 많으나 비용이 비싸다. 물론 렌터카 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자차 가입을 권유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슈퍼완전자차를 개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 상품은 하루에 5만원 내외를 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들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제주 씨가 선택한 유사보험도 완전자차였다. 그러나 완전자차에 가입했음에도 렌터카 업체는 청구서를 보냈다. 유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으며, 휴차료의 50%를 지급하라는 명목이다.

일반자차의 보상한도는 100만원, 완전자차의 보상한도는 300만원이다.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자차 가입자는 300만원, 완전자차 가입자는 1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게다가 휴차료도 있다. 차량표준대여요금이 10만원이고 수리기간이 10일이라면, 일반자차는 100만원(표준대여요금 100%(10만원)×10일), 완전자차는 50만원(표준대여요금의 50%(5만원)×10일)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계약도 렌터카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유사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상품 비교 0I087094891@newspim.com

 

◆ 내 자동차보험에서 저렴하게 보상 가능

금융당국도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했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보험사들은 '렌터카손해담보특약'을 판매한다. 이 특약은 내가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에서 언제든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까지 보장되는 단기 특약이다.

보험료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자차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3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6000~700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게다가 보장은 더 좋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한도에서 보상되며, 휴차료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보험사 렌터카손해담보특약 특징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1조에서 렌터카 이용자는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렌터카 비용과 맞먹는 유사보험 대신 보험사의 특약에 가입하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편안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