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제각각…중대본 권고사항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6:44

서울 자치구 중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관악구 4곳만 준수
중대본 가이드라인 제공했지만, 권고사항 불과해 제재 못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시 자치구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방식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보건당국에서 정보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구청은 양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총 4곳에 불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머지 구청은 중대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광진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함께 구체적인 방문지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종로구는 확진자 이동경로와 함께 접촉자 발생지의 경우 상세주소 공개, 접촉자 없는 곳의 경우 상호명 비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구(성별 공개)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나이·성별 공개) △금천구(14일 지난 정보 미삭제)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등 17곳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 발생지의 상호명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19개 구청은 확진자 이동경로 게시물마다 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중대본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용산구청은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가 파악된 장소 상호명을 비공개하는 방침은 모든 구청 공통이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와 송파구 역시 중대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서초구와 강남구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중대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시간대별 동선과 방문한 장소의 상호명, 상세주소 등을 게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기한인 14일이 지난 확진자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도 노출시키고 있다.

강남구는 관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접촉자가 없거나 역학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소명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하철역과 출구 등을 게시해 불특정 가게에 피해가 갈 여지를 남겼다. 또 타 지역에서 관내 방문한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를 14일이 지나도록 남겨두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주민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30일 중대본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대별 동선을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거나, 접촉자가 없을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된 공개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치구별로 확진자 공개 방식과 범위가 다른 이유는 중대본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치구 등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더라도 중대본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제재할 수단은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확진환자 개인정보 공개 관련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량에 따른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지자체의 확진환자 관련 정보 공개 내용을 모니터링해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같은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