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4: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이상호씨 국민참여재판 요청 받아들여
"국민 판단 받아보면 좋은 사안…11월 중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반면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있어 배심원들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정 내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날 이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어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 최대한 서 씨를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11월 중순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 씨가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