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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추경 2683억원...취약계층·감염병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1:15

사상 첫 4차 추경, 사업비 조절로 실제 증액은 72억원
1~3차 추경으로 6조원 집행, 4차는 맞춤형 사업 추진
취약계층 인프라 확대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상 첫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1~3차 대비 크게 줄어든 2683억원 규모다. 이미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추경이 집행된만큼 세비조절로 예산부담은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대응 강화 등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효율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증액)했다. 대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감액해 실제 증액은 72억원 수준이다. 세비조정을 통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차 8619억원(3월), 2차 2조8379억원(5월), 3차 2조2390억원(6월) 등 상반기에서 총 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바 있다. 이번 4차 추경에 따라 서울시 전체 예산은 최초 예산안 39조5282억원에서 44조7610억원으로 5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4차 추경 주요내용은 ▲감염병 대응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 SOC 사업 지원 등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우선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204억원을 투입해 필수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등과 함께 만 14~18세, 만 62~64세를 추가하고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도 신규로 지원한다.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이와 함께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8개소, 20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19억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6억원), 코로나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2.5억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에는 1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66.5억원을 투입해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생한다. 1월부터 발생한 이 상품권은 2000억원 규모 발행이 초기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추가 발생을 통해 골목상권 및 9월붙 시작하는 '제로배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5개 자치구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객 모집을 위한 공모사업(15억원)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관광특구 소비촉진 이벤트(4억원)를 개최한다.

◆취약계층 지원에 최다 예산 편성, 그린뉴딜 활성화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에는 8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439억원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지원대상이 기존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사업(150억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145억원) 규모도 늘리고 노숙인 일자리 근로사업 확대(6억원),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에 기반한 어른신 건강관리사업(6.2억원)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122억원),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3억원) 등 그린뉴딜 활성화에 176억원을 투입하고 개봉철도고가 정비(38억원),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2억원), 서소문고자 개축 공사(4억) 등 긴급 SOC 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4차 추경에는 사업별 예산 외에도 코로나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등 사업에 1057억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4차 추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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