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4차 추경 논의 본격화…기재부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21

50일 넘긴 역대 최장 장마…지자체 관리기금 '고갈'
이해찬 "당정, 빠른 시일내 예비비·추경 논의할 것"
기재부 "4차 추경 시기상조…예비비 2조 우선 활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례없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이번 장마는 약 50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피해는 물론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조원 안팎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역대 최장 장마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4차 추경 시급"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해복구와 경기진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이날 기준 사망자 수는 31명, 실종자 수는 11명에 이르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6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교량 4300여 곳, 주택 4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718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 2만5000ha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 2020.08.08 yb2580@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고갈 직전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올 초 9200억원이던 도 재난기금이 약 23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광주시는 1150억원에서 76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사용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당시에도 실시한 바 있다. 루사 피해 당시 추경 규모는 4조1000억원, 에위니아 당시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또한 역대급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해규모가 너무커서 4차 추경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국고채무 부담행위 9년만에 꺼내들까

정부는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약 2조원 가량 남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본예산과 지난 3차례 추경을 통해 총 5조9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수해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조원 안팎이다.

이번에 4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 보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07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4차 추경 계획이 없을 뿐더러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관계자는 "아직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차년도 채무를 미리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나뉘는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1조3000억원의 한도가 책정돼있다.

지난 5일 기재부는 장마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 집중호우 점검반 관계자는 "기존 발표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대책비 등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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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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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