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4차 추경 논의 본격화…기재부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21

50일 넘긴 역대 최장 장마…지자체 관리기금 '고갈'
이해찬 "당정, 빠른 시일내 예비비·추경 논의할 것"
기재부 "4차 추경 시기상조…예비비 2조 우선 활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례없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이번 장마는 약 50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피해는 물론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조원 안팎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역대 최장 장마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4차 추경 시급"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해복구와 경기진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이날 기준 사망자 수는 31명, 실종자 수는 11명에 이르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6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교량 4300여 곳, 주택 4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718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 2만5000ha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 2020.08.08 yb2580@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고갈 직전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올 초 9200억원이던 도 재난기금이 약 23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광주시는 1150억원에서 76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사용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당시에도 실시한 바 있다. 루사 피해 당시 추경 규모는 4조1000억원, 에위니아 당시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또한 역대급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해규모가 너무커서 4차 추경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국고채무 부담행위 9년만에 꺼내들까

정부는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약 2조원 가량 남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본예산과 지난 3차례 추경을 통해 총 5조9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수해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조원 안팎이다.

이번에 4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 보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07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4차 추경 계획이 없을 뿐더러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관계자는 "아직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차년도 채무를 미리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나뉘는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1조3000억원의 한도가 책정돼있다.

지난 5일 기재부는 장마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 집중호우 점검반 관계자는 "기존 발표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대책비 등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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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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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