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4차 추경 논의 본격화…기재부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21

50일 넘긴 역대 최장 장마…지자체 관리기금 '고갈'
이해찬 "당정, 빠른 시일내 예비비·추경 논의할 것"
기재부 "4차 추경 시기상조…예비비 2조 우선 활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례없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이번 장마는 약 50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피해는 물론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조원 안팎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역대 최장 장마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4차 추경 시급"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해복구와 경기진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이날 기준 사망자 수는 31명, 실종자 수는 11명에 이르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6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교량 4300여 곳, 주택 4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718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 2만5000ha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 2020.08.08 yb2580@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고갈 직전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올 초 9200억원이던 도 재난기금이 약 23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광주시는 1150억원에서 76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사용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당시에도 실시한 바 있다. 루사 피해 당시 추경 규모는 4조1000억원, 에위니아 당시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또한 역대급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해규모가 너무커서 4차 추경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국고채무 부담행위 9년만에 꺼내들까

정부는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약 2조원 가량 남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본예산과 지난 3차례 추경을 통해 총 5조9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수해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조원 안팎이다.

이번에 4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 보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07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4차 추경 계획이 없을 뿐더러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관계자는 "아직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차년도 채무를 미리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나뉘는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1조3000억원의 한도가 책정돼있다.

지난 5일 기재부는 장마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 집중호우 점검반 관계자는 "기존 발표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대책비 등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