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낙연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해 균형발전 이룰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6:42

행정수도 이전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연내 매듭
"충남에도 혁신도시 지정돼야…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빨리 이전되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와 호수공원에 있는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한 후 이같이 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1일 세종시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2020.07.31 goongeen@newspim.com

이 의원의 이날 방문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충청권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동행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세종시 자신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을 크게 4가지로 나눠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조화,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 충청권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충남도에도 혁신도시가 와야 하는데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빨리 이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는 것 보다는 이미 여야간 합의가 돼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로드맵은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도부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31일 세종시를 찾아 밀마루 전망대에서 이춘희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0.07.31 goongeen@newspim.com

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때 지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이 모두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이야기도 꺼냈다. "다음주에 정부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것은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릇"이라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30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뉴딜펀드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재정담보로 뉴딜펀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 3% 정도의 수익을 약속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로 충분치 않다면 세제혜택도 강화해서 수익성 올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제혜택 때문에 국가재정이 줄 것이 걱정되지만 뉴딜사업에 민간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상쇄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모펀드'와는 다르다"며 "다음주에 발표될 '뉴딜펀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처음 이야기 한다"며 "뉴딜펀드가 코로나19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공기업, 금융기관, 국민이 모두 성공하는 미래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펀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처음에 "5년간 약 160조원 가량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요지로 답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