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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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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이 전반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재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입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도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같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남북관계 돌파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바야흐로 정권 후반기, 2022년 대선까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에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당은 박 원장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어제 오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구요. 하지만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초고속' 재가…"2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국정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29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韓 외교관 성추행 의혹'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뉴질랜드발 국내 입국 코로나 확진자의 경로 파악 협조 및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단독]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형 ICBM도 가능…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조선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돌아가면 총살 당한다는데…탈북 29명은 왜 기어이 北 갔나 /중앙일보
강화도에서 최근 월북한 김모(24)씨 외에도 지난 8년간 재입북한 탈북자가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입북하다 발각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탈북자도 12명이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국내에선 월북 배경에 대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유니세프, 북한에 말라리아·결핵 의료장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에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4일자로 지원 허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김태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첫 일정으로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이오 기업이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與 수도이전 방법은 중구난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천도(遷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改憲),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방법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가덕도 좋다"…김부겸 "TK 신공항" 기싸움 [민주당 전대 돋보기 (3)]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 판이 깔려도 '송곳 견제' 대신 헛발 찬 통합당 / 한국일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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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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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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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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