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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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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 정식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시작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정치 9단'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눈에 띕니다. 하 의원의 졸업학점 이슈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치며 박 후보자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사흘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민 김씨,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과해 北으로 헤엄쳤다/뉴스핌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월북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경로에 대해 "강화도 일대"라고 특정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세 탈북민 김 모씨는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후 헤엄을 쳐서 북한의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경을 걸어 잠근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 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검사서 석연치 않은 결과" 北 주장에 방역당국 "확진자 명단에 없어"(종합)/서울경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대담한 변화 만들겠다"/이데일리
2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이인영 장관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관리청사 통일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뉴스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부겸 "TK 출신으로 경기도서 정치 시작 공통점"(종합)/연합뉴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맞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 과정의 연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죄책감 엉켜서 어려웠다" 남인순, 박원순 사태에 눈물로 사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더욱더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의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 젠더폭력 관련 태스크포스(TF)단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단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는 인선을 마친 위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내부 분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선 행정수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갈래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매입 우려…필요땐 규제 검토"/헤럴드경제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5% vs 통합당 31.7%...與,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반등/뉴스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여권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한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0.7%p 오른 31.7%이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8%p차로 소폭 벌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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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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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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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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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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