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봉쇄 총력전'과 '트럼프 대선 전략'...신냉전과 맞물린 양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27

화웨이 퇴출, 홍콩 강등, 분쟁해역 작전, 영사관 폐쇄 등 연쇄 조치
인권·안보·기술패권 등 전방위 중국 압박은 트럼프 '대선 전략' 일환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봉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중 갈등 양상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국내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직접 거명하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는 화웨이를 퇴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티벳-위구르 인권문제, 홍콩보안법,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이슈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돌면서 선창을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구를 돌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이다.

비단 화웨이 5G기술, AI를 통한 안면인식기술 등 기술분야 한정되지 않고 우주와 북극 선점, 인도태평양안보동맹, 무역마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총체적인 중국 봉쇄전에 미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국 봉쇄 총력전... 11월 대선 앞둔 트럼프 정부 전략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기술패권, 경제패권, 군사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자신쪽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선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에서 사이버·국제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로버트 스트레이어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5G, 즉 5세대 이동통신망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반대 급부인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LG뿐만 아니라 5G를 토대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촉구로 해석된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능을 약화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권고한데 이어 보다 직접적인 촉구인 것이다.

◆ 유럽과 조율...영국과 프랑스 '화웨이 퇴출' 동참

6월말 중국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4일 그간 5G분야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영국이 "영국 통신업체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터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세계 5G경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화웨이 배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고 해서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화웨이 퇴출 전선이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일종의 제재 명분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이런 조짐을 중국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가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화웨이 퇴출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셈이다.

노키아와 에릭슨은 중국에 제조 공장들을 두고 수천명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 공장 1곳과 1만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1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다.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14 mj72284@newspim.com

◆ 기술 패권 위한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하루 전 미국 정부가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내에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 중국 강경파 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거대한 스파이 소굴"이라며 "미 정부의 폐쇄 명령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외교시설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광범위한 스파이 및 공작 네트워크 중심지점(the central node)이므로 중국 스파이들이 72시간 내에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존슨우주센터가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메디컬 센터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의 소재지로 의학 제약 분야 연구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도 텍사스의 경제기반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 및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 가능성에 대해 "추가 공관의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하고 중국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사태와 홍콩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신냉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관측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1차적으로 홍콩과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청두, 우한,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등 중국에 5개의 영사관을 두고 있다.

WP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중국 공격의 잠재적 목표가 될수 있다"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우한 주재 미국총영사관은 '자매 영사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의 표면은 외교문제이지만 속살은 루비오 상원의원의 말처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스파이 활동 등 기술패권 경쟁의 산물이다.

NYT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조치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 중국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이제 사실상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대해 그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패권 경쟁이고 중국을 패권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해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라는 경제블록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일종의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기술패권과 경제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은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공간에서도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쏘면서 이미 시작됐다.

또 희토류 등 필수 자원의 확보를 위한 중국의 북극 접근도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이다. 덴마크를 방문한 폼페이오는 "북극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움직임에 대처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극은 특정 국가의 점유 대신, 인류의 '평화적 이용' 공간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극해 개발 및 패권을 놓고 공세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구온난화로 항로 개척이 가능해진 데다, 북극에 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선점하려는 차원이다.

그린란드 매입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는 트럼프는 지난 6월 핵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대형 쇄빙선을 최소 3척 이상 건조하고, 알래스카 등 극지방에 총 4곳의 군사기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극 및 남극지역의 국익 보호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북극권 영토가 없는 중국도 2018년 북극권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면서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일대에 쇄빙선을 보내고 민간 연구기지를 건설했다.

지난 2016년에도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의 옛 미군기지를 사들이려 했지만, 덴마크 정부가 개입해 거래를 무산시켰고, 2018년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입찰에 실패하기도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극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곳에서의 갈등이 북극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국은 혹독한 극지 환경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태평양 진출하는 중국 VS 봉쇄하는 미국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 봉쇄도 주목된다. 과거 패권국 영국과 현재의 패권국 미국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전진 포스트였던 홍콩이 점점 중국의 지배하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태평양을 향한 물꼬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양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까지의 해역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 훈련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자유 항행'을 명분으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던 중국도 맞대응으로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중국과 국경선 분쟁으로 유혈 충돌을 벌인 인도도 자국 앞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까지 가세한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다. 벵골만은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제도에는 인도 해군이 주둔해 있으며 군사 기지도 설치돼 있다.

PASSEX(패싱 엑서사이즈)라고 불린 이번 기동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이끈 함대와 인도 해군의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여했다. 인도 해군은 니미츠호가 전함들을 이끌고 항해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또 인도 해군은 지난달 27일에는 인도양에서 일본 자위대 해군과 군사 훈련도 진행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 등을 잇따라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인도양을 향한 진군을 해 왔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인도양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파견했고, 2017년에는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등 인도양 곳곳에 거점을 마련했다.

홍콩에 뚫리면서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봉쇄를 위해 인도태평양전선에 정성을 쏟고 있다.

◆ 미국대선과 맞물리는 신냉전...트럼프 재선 전략

이같이 무역마찰 이후 세계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빈틈없이 전방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최근 양국의 긴장고조는 트럼프의 재선전략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공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중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그의 선거전략 포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선 가도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 책임을 놓고 중국을 비난해왔으며 최근 미국은 거의 매일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NYT는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미국시민들은 믿고 있으며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반감을 표출 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대중국 캠페인이 그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서 트럼프가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학원 진찬잉(金燦英) 부원장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돼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기로 작정 했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꺽고 저지하려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진 부원장은 "특히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미중대결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불리한 국면의 자국 내 선거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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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