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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7:02

野, '사상 검증' 공세…이인영 "사상전향 요구 말도 안돼"
이 후보자 '미흡' 자료 제출 질타도…통합당 "후보 검증에 차질"

[서울=뉴스핌] 조재완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태영호 '사상전향 요구'에 이인영 "민주주의 이해 부족해" 설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사상 논란이 불거졌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 사상 전향 여부를 질의하면서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가르치기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지만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며 "전대협 의장이었던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위원장 사진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에서 오는 것이 전향아니냐"며 "제가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라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선 사상 전향 등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겠으나 남쪽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 의원이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직 남쪽 민주주의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이에 "사상 문제 지적이 거북하냐"고 되물으며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를 신봉했던 전대협 리더이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은 당연하다"면서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다'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 받았다"며 "색깔론에 대한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의가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野 "자료 제출 제대로 안해…도덕성 검증 차질" vs 與 "정책 중심 검증해야"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청문회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간 내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간곡하게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이러면 청문회가 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혹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해주니 오늘만 때우자는 마음으로 나왔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을 언급하며 "군 면제 판정 당시 제출한 X-ray,MRI 자료와 진료기록, 진료비 등을 (청문회에) 제출하면 의혹이 없어진다"며 "그런데 수차례 얘기해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두가지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도덕성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중 병역 의무 이행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후보자 아들이 정상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문제로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가족들의 신상에 집중하는 모습은 청문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724건 중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75.5%다. 정책자료는 25%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달라"며 이 후보자 아들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선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정고 있는 개인자료를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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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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