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영업기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출부진 가맹점 지원사항도 추가
불명확한 가맹 즉시해지사유 정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함께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려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의 위치와 매출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 문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비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그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됐던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반영된다.

먼저 공정위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항목을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밖에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항목에는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은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항목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