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내곡·세곡′ 그린벨트 땅 살수 없나요?"...문의 급증하자 호가 6억 '껑충'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2

땅 매물 찾는 문의 급증...땅주인은 매물 거둬
내곡 예비군훈련장 주변 토지 매물, 3.3㎡당 450만원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면적 84㎡ 호가 6000만원 올라
"개발 가능성 '미지수'...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질 않네요.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토지는 기존 매도호가 대비 6억원 가까이 올랐다.

다만 호가가 크게 오른데다 매물이 부족한 탓에 실제 거래는 드물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7.17 sun90@newspim.com

◆ 그린벨트 개발 기대감에 매물 거두고 호가 올라

지난 17일 오전 찾은 내곡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문의가 늘면서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들이 많아 세곡동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거래 가능한 그린벨트 땅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문의가 활발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매물을 내놨던 땅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크게 올리면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내곡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묻는 투자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그린벨트 땅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고 매물 자체가 귀하다 보니 거래는 드물다"고 말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1309㎡ 규모의 내대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음에도 호가가 17억8000만원에 달했다. 3.3㎡당 450만원선인데, 기존 12억원에서 5억8000만원 넘게 뛰었다.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토지는 호가가 더 높다. 대지면적 3558㎡의 토지는 현재 62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3.3㎡당 576만원 수준이다. 앞서 3.3㎡당 450만원에 내놨던 땅주인이 최근 130만원 가량 올렸다는 게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기대감이 커 땅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다면 아예 팔지 않겠다는 땅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내곡지구에 위치한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 84㎡는 현재 1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이달초 실거래가인 13억4000만원 대비 6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내곡지구는 앞서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다른 강남권 주요 단지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보니 수요는 꾸준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최근 호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린벨트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7.17 sun90@newspim.com

◆ 불확실한 개발 가능성..."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단순 개발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과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파주 등 인접지역에 대한 땅 투자가 많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 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해제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주택 관련 인허가가 미진할 경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이미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그린벨트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 시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오히려 의문을 갖게 하는 졸속대책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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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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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