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명예훼손' 前 기자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혹제기는 허위...비방 목적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우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조 전 장관 등을 비방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은 청와대 대변인과 중앙지법 공보판사에게 아무런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당일 6시까지 작성하라는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며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우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