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부동산 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임대차3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6

김 원내대표 "7월, 집값안정 분기점 될 것…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그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고가 주택 주인들이 세금 인상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 있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임대차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로 세입자가 임대 계약 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 계약 신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