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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해찬, 영혼없이 '피해호소인'으로 사과…2차 가해"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06

"서울시, 진상조사 자격 없어…검찰 송치해야"
"대정부질문, 전문성·전달력 중심으로 대처할 것"
"한국판 뉴딜, 새로운 내용 없어…무책임한 대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게 영혼없이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에서야 들끓는 여론에 못이겨 영혼없이 반성을 한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이 나온 점은 매우 아쉽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이 대표는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알다시피 당으로선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차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며 직·간접적으로 가해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조속히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며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공무상 비밀누설과정, 묵인이나 은폐한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의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대정부질문 신청을 받은 후 전문성이나 전달력 중심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며 "현안들이 많은데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이나 순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무려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도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며 "지속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보다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은 기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한 마디로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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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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