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연대해 중·러에 대항...북한·이란 외교엔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방침은 크게 '중산층 확대' 및 '동맹 관계 강화'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강화를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늘려 미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상분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해된 동맹 관계를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연대해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성과 담보 등 조건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바이든의 사안별 정책 공약 및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세금
바이든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세전이익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헬스케어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소득이 연방빈곤기준(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없애고,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8.5%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한 급진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택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젊은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 인프라
바이든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이 들어갔다. 이 밖에 시골 지역의 광대역 시설 확충(200억달러),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빈곤 지역의 관련 시설 확대(100억달러) 등이 담겼다.
◆ 임금·일자리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매년 14만장이 나오는 고용 기반 영주권의 발급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노동계 지도부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7월 9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시켜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 무역
자유 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 무역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 불공정 통상·산업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관세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민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도덕적 파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민자를 비난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자의 출신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안보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관련,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2011년 부통령 당시 리비아 개입 반대, 시리아 병력 투입에 회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좁은 목표'를 주장하는 한편,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동맹'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또 외국 테러 조직과 싸울 때 대규모 병력 동원보다 공습 및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점점 큰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 중국·러시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압박에서 연대해야 할 동맹국을 소외 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악기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수십억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서구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북한·이란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롤 지지하면서도,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독재자를 정당화(legitimize a dictator)한 역효과만 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