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미국대선]⑦정책 대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2

바이든, 공공자금 투입과 인하된 세율 다시 인상
트럼프,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 행보 지속 전망
교집합은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 뺄 듯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미국 경제를 전례 없는 침체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바이든은 공공자금 투입과 트럼프 집권 1기 때 인하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는 등 현재까지 기존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든, 중산층 확대...세금 다시 올린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확대'로 볼 수 있다.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약 연설이 단적인 예다. 바이든은 당시 제약·자동차·정보통신·청정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입에 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총 7000억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의 목적이 '중산층 고용의 장기적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는 부유층을 윤택하게 했을 뿐이라며, "나는 노동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하한 세율의 일부 인상 및 복원 등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 인상분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측 선거 캠프에 따르면 그는 개인소득·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37→39.6%', '21→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세전이익에 최저한세 15%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올린다.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적용한다.

◆ 트럼프, 감세 등 민간 부문 지렛대 활용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을 계속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재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에너지, 금융,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파괴됐다며, 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또 2018년 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교집합' 인프라...트럼프, 친환경 에너지는 뺄 듯

경제 정책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겹치는 부분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다. 바이든 캠프 측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 등이 들어갔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조달러로 더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바이든과 달리 친(親)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의료 혜택 확대', 트럼프 '지출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젊은 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