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용혜인 의원실,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박수영 의원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1 : 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좋은 정부(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성환 의원실·양이원영 의원실·위성곤 의원실·이소영 의원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오전 10시~12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웅 의원실, 아동/젠더/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 3차 : 학교폭력(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필모 의원실,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임종성 의원실·김성원 의원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하수기반 역학 정책토론회(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류호정 의원실·정의당 청년본부·서울시당 영등포구위원회, '채용비리처벌 특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정동만 의원실,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인재육성 필요성을 중심으로(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허은아 의원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조명희 의원실,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찬대 의원실·국가교육회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오후 2시~4시 1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6.23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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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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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