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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17 대책 관련 업무 차질 지속…"정교한 보완책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22

잔금대출 LTV 70%→40%로…'자금계획' 차질
3주간 혼란 지속…홍남기 부총리 "보완책 검토"
"보완책, 실무진 의견 청취해 정교하게 나왔으면"

[서울=뉴스핌] 박미리 백지현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포함된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책 관련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은행 영업점에는 대책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문의하는 고객들로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갖춘 보완책 발표가 시급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인천, 대전 등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의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고객의 전화나 방문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A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고객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으로 대출이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다보니 고객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항의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도 "새로 선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감안해 자금계획을 짠 고객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고 판단,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을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들 지역은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책 이전 신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LTV를 분양가의 70%로 적용하되, 잔금대출은 기존 중도금 대출액 한도나 시세의 40%(투기과열지구 기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역에서 LTV 70% 수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으려던 이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대책 발표 직후 은행권에는 문의가 빗발쳤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6.17 대책 발표 전 체결된 계약에는 대책의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은행에서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속히 공개돼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길 바라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직원들도 하소연하는 고객들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양해의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예외조항이 빨리 마련되면 지금의 애로사항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은행 관계자는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 불편함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고객을 대응하는 곳은 은행"이라며 "보완책을 비롯해 대책들이 앞으로는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해 정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선 보완책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들의 은행을 현장 조사하며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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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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