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내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안에서 간극을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이달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초안 간극이 워낙 크게 벌어져 있어 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차례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 줄곧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노동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최근 몇년간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주장하다 이번에는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이다.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최초안 제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1차 수정안을 토대로 9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0일까지 밤샘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음주 3~4일정도 연달아 회의 일정을 잡고 집중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필요한데, 고시 마지막 일이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1주일에서 보름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해 최대 7월 20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에 다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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