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에 올해 1~5월 재정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폭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내놓는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소폭 확대 여부가 관심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등도 주목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7월호에는 하반기 경기를 바라보는 KDI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인하한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과세방식 개선에 대해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8일 쌀 수급 안정 장치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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