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의회,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거 증강 계획 승인…"중국 위협 견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50

상·하원 각각 60억·35억 달러 배정…"역내 미군 억지력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먼저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는 법안에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5가지 목표는 ▲역내 미군 주둔 최적화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및 유지 ▲미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방어·안보 역량 및 미군 지위, 파트너·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이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VOA는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거 증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