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여야, 추가 경기부양 공감대...실업급여 연장 등 개인에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56

실업급여 연장, 추가 수표 지급, 근로 재개 상여금 등
19일까지 의회 휴회...하순에 관련 협상 본격화 예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치권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 협상은 이번 달 하순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연장 등 개인에 초점을 둔 3가지 부양안이 크게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COVID-19)발 경기 침체기 동안 경제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만 아직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CNBC방송은 관련 협상이 이달 하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날 전했다.

공화·민주당 야당 모두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 휴회가 오는 19일까지 지속돼 이때까지 본격적인 협상은 힘들어 보이고, 넷째 주나, 다섯째 주가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연장 ▲추가 수표 지급 ▲근로 재개(Back-to-work) 상여금 등 개인을 타깃팅한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연장

우선 실업급여 연장과 관련, 연방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 케어스 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미국민에게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를 최장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실직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몬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미국 정책 담당 애널리스트는 실업급여 시한 연장을 가장 먼저 예상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지출에 부담이 있는 만큼 기존 600달러보다는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 추가 수표 지급

두 번째는 추가 수표 지급이다. 케어스 법에는 미국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 시 지급 규모 단계적 축소)의 수표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로 수표가 지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두 번째 수표 지급안이 포함된 '히어로즈'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어스법에 담긴 내용보다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수표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추가 수표 지급 논의 예상이 나오는 것은 경제 부양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규모 축소 등 타협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 근로 재개 상여금

마지막으로 근로 재개 상여금이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화당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무에 복귀하는 미국민들에게 주당 450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계획했다.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업무 복귀 근로자에게 1200달러를 한 차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NYT는 차기 경기부양책에서 개인만 아니라 기업 대상 조치의 포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케어스법을 비롯해 앞서 잇따라 제정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총 약 3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차기 부양책의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