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고작 29만~39만원이라고?"…건국대 등록금 반환 합의에도 학생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03

'5.8%+10만원' 코로나 장학금 지급 학교와 큰 차이 없어
학생들 "결국 가장 많이 낸 학과가 젤 적게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부별 7.8~8.8%라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학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규모를 10% 정도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건국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전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반환 규모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등심위 이후 학교와 총학 측이 발표한 반환 규모는 달랐다.

건국대 제52대 총학생회 '스물에게'는 공식 SNS를 통해 '납입한 수업료의 5.8% + 현금 생활비성 장학 1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학우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학교 측은 '8.3%' 등록금 환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관계자는 "총학과 학교, 양측에서 얘기하는 것 둘 다 맞다"며 "1학기 모든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을 등록금 대비 평균을 내면 2.5%다. 여기에 5.8%를 더하면 총 8.3%"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과 성적 절대평가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 18억원, 정상적인 학기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됐어야 할 예산 2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 당초 36억원이었던 재원을 4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의 합의에도 건국대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 건국대 재학생 익명 자유게시판에는 "최초라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와놓고 고작 5.8%라니?"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도 "20~30% 기대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선택적패스제를 해주지", "실습비 명목으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더 받는 이과계열은 이번 반환에서 가장 손해다", "전체 등록금도 아니고 수업료에서 반환이라니", "체감상 성적장학금 받은 저번 학기가 훨씬 낫다" 등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건국대 서울캠퍼스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경영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문과계열이 330만원, 수의학과(509만원), 음악교육과(498만원) 등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는 학과는 500만원 전후로 조사됐다.

이에 최종적으로 받는 환불 금액은 문과계열 학생이 29만원, 수의학과가 39만원이다. 이는 계명대(20만원), 한성대(20만원) 등 전체 재학생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특히 전체 납입한 등록금 대비 반환 규모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문과보다 수의학과가 1% 더 적게 지급받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3차 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환불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718억원 복구·증액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분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준 혜택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록금 반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남았지만 사실상 건국대는 반환 금액 전부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