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본격화] 20년내 수소전문기업 1000곳 키운다…지역 인프라 확충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08

지역별 인프라·연계기관으로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통해 해외공급망 구축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20년 내에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생태계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하에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생태계 육성 ▲미래지향적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한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정부는 경쟁력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수소 인력지원단'과 수소진흥전담기관 내 수소전문기업 지원 데스크도 출범시킨다.

또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 등을 마련해 투자를 확대한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4~5월에 진행된 수소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의 지원 요구가 ▲자금(42.8%) ▲ 기술 ▲전문인력() 순으로 많았던 만큼, 자금과 기술·인력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소분야에서 '선허용-후규제' 적용을 위해 정부 법령부터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전환할 방침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그린수소 인증제'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 4대 권역별 공급시설 확충…지역별 '특화'도 추진

정부는 지역별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각지에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규모 생산기지는 호남·경남·중부·강원 등 4대 권역별로 설치되며, 소규모 생산기지는 버스충전소와 연계해 2025년까지 40곳을 구축한다. 액화충전소도 같은기간 40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상용차 운영보조금도 검토한다.

지역별 수소 공급기지 구축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또 각지의 수소클러스터·규제특구·수소시범도시 등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실증, 생활형 인프라 보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별로 지정되는 지역 수소 전담 지원센터는 이번에 선정된 3개의 수소전담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 특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수요창출', 중부권은 '혁신창출, 호남·강원권은 '그린수소 생산', 영남권에선 '모빌리티 주도형'으로 특화된 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지자체별 수소경제도 평가 체제도 마련한다.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도록 하며, 우수 지자체로 꼽힌 곳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수소 전담 지원기관 역할 및 주요기능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7.01 kebjun@newspim.com

마지막으로 글로벌 밸류체인도 구축한다. 지난 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40개의 해외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전문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전담센터도 신설된다.

글로벌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기술을 선별해 선도국가·글로벌기업과 공동 R&D 및 실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소재나 부품, 장비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는 현금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입지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kebjun@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빅테크 급성장 이끈 AI 투자, 이제 고수익 위협하나

인스메드, 경쟁사 뒤흔든 게임체인저급 TPIP 임상 결과 발표 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