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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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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대화 지속하되 추경은 반드시 내달 3일까지 처리"
野 '예산 졸속심사' 반발에도 與 "통합당 없어도 무조건 끝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상임위 불참하고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만 참여하지는 않을 것"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의사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따로, 상임위 따로, 국정조사 따로, 특별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상임위·예결위를 별도로 놓고 개별 참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추경 심사 뿐 아니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추경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추경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국면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후에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이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 "위원장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미 선출된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당시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 전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與, 추경 이어 공수처 처리까지 '일사천리' 속도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총 7명 중 야당 몫은 2명으로, 추천위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현 대치 국면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로드맵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드맵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수처장 문제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며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심사를 위해 통합당이 먼저 대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쪽은 통합당"이라며 "통합당 내부서도 슬슬 기류가 바뀔 것이다.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른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이런 점을 명분 삼아 통합당이 막판 추경 심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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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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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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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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