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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민 신뢰 확보·소통 최우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2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석(현재 141석 중 132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다수 차지하며 출발했다.

이번 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겼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축하고자 2년간 83회의 정책토론대축제를 시행했다.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의회다운 의회'…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무상교복 지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후 '의회다운 의회'를 늘 강조했다. 이에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실천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지난해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올해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 22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총 4조864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의회가 추진해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행됐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제·개정 작업도 보다 충실해졌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부터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발의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요 조례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했다.

◆지역상담소 대폭 확대…소통하는 도의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지역상담소 방문자 수는 4만7524명으로 9대 후반기 3만3357명 대비 1.4배, 9대 전반기 1만4930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3개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고 위촉상담관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상담소 편의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김장나눔(2200포기), 연탄나눔(5300장), 사회복지시설 위문(477곳) 등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문화 확산의 최일선에 나섰다. 송 의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80여번의 정책토론회

도의원과 도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지난 2018년 시범기간 중 28회, 지난해 춘계 30회·추계 25회 실시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등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역중심 토론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각종 홍보영상을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며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조형물·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등 각종 SNS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TV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 층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위원장 등이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20 jungwoo@newspim.com

◆속도감 있는 도의회…'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도의회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서 1월 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집행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정질문 연기 등 의사일정 조정, 피해지역 모금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추진 등의 의회 차원의 주요 안건도 빠르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침략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등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를 만들어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바톤을 이어받을 후반기 도의회는 다음달 7일 '제345회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거를 거쳐 3일 뒤인 10일부터 시작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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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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