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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재명의 경기도, 2년동안 무엇이 달랐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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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임기 첫날 "공정한 경기도 만들어내겠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2년간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왔다. 이 지사는 취임식 또한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맞이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양평=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양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 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3 leehs@newspim.com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지난해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그래픽]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한발 빠른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정책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000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7000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래픽] 경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 향성

◆수술실 CCTV·닥터헬기 도입…"도민 안전 지킴이"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지난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그래픽] 도민 생존권과 삶의 안정 보장

◆경기북부 균형발전 그리고 남북 평화의 중심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화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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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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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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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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