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용인·안성 제외지역도 검토 대상...2~3주 시세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경기도 일대에 풍선효과가 일자 규제지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인 김포와 파주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주요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과 아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선 규제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시각이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청약경쟁률 추이를 지켜본 뒤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재건축 의무거주 기간 등 6·17대책의 일부 예외조항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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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및 남양주 용인 일부'도 규제지역 검토대상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광주,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경기도 대부분이 후보 지역인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 모두를 추가 규제지역 대상에 놓고 모니터링 중이다"며 "향후 실거래가와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최근 투기수요가 몰린 김포와 파주 이외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중순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대상 지역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라며 "사전 논의가 필요한 해당 지역 도지사와의 협의 문제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규제지역 편입을 위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확대 적용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검토되는 규제 후보지는 ▲김포 ▲파주 ▲광주(초월·곤지암읍, 퇴촌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양평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인천시 강화·옹진 등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거나 앞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있는 지역들이다.
실제 김포와 파주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일주일간 김포는 1.8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전주 0.02% 상승에서 90배 급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파주는 0.01%에서 0.27%로 27배 뛰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22%이었다.
광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주 0.49% 올라 전주(0.3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10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주 경기도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2014년 1월 둘째주(1.08%)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남양주도 0.24%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이 같은 지표보다 훨씬 높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달 거래건수와 거래가격을 명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포 풍무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푸 풍무동, 고촌읍 일대 신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당일에만 매도호가가 4000만~5000만원 뛰었다"며 "김포도시철도 역세권 주변은 1억원 웃돈이 붙어 거래돼 주간 상승률과 큰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평과 양평, 용인처인(일부지역) 등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 수준으로 풍선효과가 아직 감지되진 않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만 추가로 규제대상에 넣으면 언제든지 부동산 유동자금이 유입될 공산이 크다. 최근 부동산 유동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어 앞으로 2~3주 아파트값 동향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면 규제대상 후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 누더기 대책에 ′혼란만 가중′ 지적도
정부가 규제지역 대상을 넓혀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시각이 많다. 풍선효과가 상당부분 예측됐던 부분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지하철5호선 연장 추진,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곳이다. 파주도 현재 미분양주택이 일부 있지만 동탄까지 잇는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다.
추가 규제에 나와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수요자들이 규제에 내성이 생긴 데다 중저가 매물의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초저리금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풍부한 것도 규제의 파급력을 약화하는 이유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상 최저 금리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보단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