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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43

문대통령 "가장 슬픈 전쟁 끝내기 위한 노력에 北 나서달라"
국회, 원 구성 위한 본회의 예정…예결위원장 등 선출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서울공항 격남고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별다른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에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나흘 째인 26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관영매체에 대남 비난 기사를 싣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중앙군사위 본회의에서 대남공세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대북 전단 살포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진행 등을 지켜본 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미뤄지고 있는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박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월 4일로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 주 내에 추경 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의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초당적 요청을 수락한 것인데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에 종전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0.06.26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북한, 슬픈 전쟁 끝낼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들 "한국과 변함없는 우정" 한목소리 / 뉴스핌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은 25일 오후 8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정상들의 메시지는 3번으로 나눠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맨주먹 붉은피로 원수를"...文도 함께 불렀다 / 조선일보
25일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1호 금지곡'이었다. 이날 유해 봉환식에서는 '6·25의 노래'도 제창됐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를 참전 용사 및 현역 군인들과 함께 불렀다.

[단독]에스퍼 "北위협 예의주시… 나쁜 행동엔 보상 안한다" /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진행한 단독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은 우리의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이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北 대남공세 잠시 멈췄지만… 중앙군사위 본회의 시기에 촉각 /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사흘째인 25일에도 북측은 관영매체에 대남 비난기사를 싣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행동 재개'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중앙군사위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군사계획의 취소가 될지, 도리어 대남 공세 재개가 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北 '남한 때리기' 여론전도 올스톱… 6·25전쟁 70년 맞아 애국심 강조 / 세계일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북한이 '남한때리기' 여론전도 전면 중단했다. 대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의 기사를 쏟아냈다.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대내매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남 비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매체들은 이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련 기사를 다수 실으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다.

한숨 돌린 남북관계, 8월 한미훈련이 고비 / 한국일보
북한의 대남 강공 드라이브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행동'과 '조건부 대화' 카드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어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여부를 놓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남북관계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합의 준수 의지를 다시 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가 인사이드] 21대 국회서도 '인사청문회법' 논란 재현…20대 국회와 판박이 / 뉴스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 청문회와 역량 청문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단 앞둔 與, 박병석 의장 압박 "26일 전 상임위원장 선출해달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로 복귀했지만 여야가 여전히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박 의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野 "뜻대로 해보라" 與 "그럼 다 가져가겠다" /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5일 원(院) 구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민주당은 "그럼 다 가져가겠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처음부터 '당신들(통합당)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홍의락 前민주당 의원, 대구 경제부시장직 수락 / 동아일보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 전 의원은 정무직인 부시장 직을 맡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의를) 피하려고 해봤는데 피할 수 없었다. 짧게 (수락)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이다. 자세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상 걸린 민주당 "20대 왜 분노했나 살펴 대책 세워야" / 중앙일보

"20대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지,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사실관계 오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 25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 주문이라고 한다. 또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알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단독] '금배지' 달자마자…수사받는 의원들 민주당만 50여명 / 한겨레

'국회의원 배지'를 단 기쁨도 잠시, 일부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검찰 수사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177명의 의원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의 수사 상황을 챙겼고, 이 중 혐의·파급력 정도 등에 따라 9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수한 법안 중 하나…딱 그 정도로 치부되고 버려진 '직접고용'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상시·지속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70년대생·노무현·백종원, 김종인이 툭 던진 대권주자론 /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툭 던지는 차기 대선 주자 관련 발언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띄우더니 최근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다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소환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야권 주자만으로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참신한 '필승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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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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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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