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청와대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결정에 대한 후폭풍에 거세다. 공항공사 노조는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고 크게 반발하며 청와대에 절차에 맞게 정규직화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당분간 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항공사 노조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인 고용 안정 및 근로자 처우개선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공사 노조에 따르면 2월 28일 사측과 노동자 대표단은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별도 회사로 편제해 정규직으로 전환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엔 양대 노총, 비정규직 노조가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의 사항과 다르게 사측이 기습적으로 보안검색 직원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2년 반의 긴 협의를 거쳐 2월 28일 공항공사와 양대노총의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대표단이 함께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공항공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의 당사자 모두에게 철저히 비공개로 합의한 바와 다르게 보안검색 직원 직고용을 정부에 보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직고용 결정 이후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개선TF를 운영했는데 기존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TF의 법률 자문 자료엔 '관료화, 노령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 이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된 점,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경비조직이 이원화 돼 지휘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비춰볼 때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공항공사 노조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기존 자문 결과를 뒤집는 또 다른 법률 자문을 받아 졸속으로 마무리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한찬수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차량 본부장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이후 관련자들이 고소를 당했는데, 같이 출동해야 하는 사람이 노조 집회에 나가서 김군이 사망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이라서 김군이 사망했다고 국민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원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바뀌었는데 김군 사망 전보다 97%나 고장 발생률이 줄었다"며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유효 인력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기호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조차 공사 사장 이하 관리자들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깨부숴졌다"며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의 미래와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의 불공정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또 "자회사로 편제된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노동자도 고용불안에 다시 떨고 있으며,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기회가 줄어들까 동요하고 있다"며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와 이에 연대하는 서울교통공사 불공정 정규직화 반대 연대모임,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 노조, 철도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aT한국농수산200여명이 운집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하루만에 국민 20만명이 동의하면서 공식 답변 대상에도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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