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 검사 "로저 스톤 사건에 트럼프 압력 행사"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6:06

로저 스톤, 87~108개월 징역형→40개월 뒤집혀
"법무장관, 마리화나 회사 합병 조사 등에도 관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형량을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미국 검찰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을 조사했던 에런 젤렌스키 검사와 존 엘리아스 검사가 24일 개최되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선거캠프에서 자문을 맡았던 로저 스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2020.02.21 mj72284@newspim.com

WP 보도에 의하면, 젤렌스키 검사는 이날 "로저 스톤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다르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며 스톤의 기존 구형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층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젤린스키 검사는 서면 증언에서 지난 2월 로저 스톤의 선고를 둘러싼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컬럼비아 지방 검찰청은 젤린스키 검사 자신과 다른 검사들이 초안한 판결 권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고위 관리들이 젤렌스키 검사팀에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로저 스톤의 유죄 판결을 초래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왜곡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위증, 목격자 매수, 조사방해 등의 7개 혐의로 기소한 스톤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젤린스키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은 바 법무장관이 개입하면서 사건 담당을 그만뒀으며, 4번째 검사인 조나단 크라비스는 거세게 항의하며 사임했다고 WP는 전했다.

결국, 로저 스톤이 초기에 선고받은 87~108개월의 징역형은 뒤집혀 4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로저 스톤은 오는 30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지만, 고령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입소를 9월 3일로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로저 스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에서 근무한 존 엘리아스 검사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단순히 본래의 사업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리화나 회사 합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할 예정이다.

엘리아스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마리화나 업계 합병 관련 10건 검토에 착수했다.

엘리아스 검사는 또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21일 트윗을 통해 포드, 폭스바겐, 혼다, BMW 등 4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비판하자, 다음 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이들 자동차 회사와 캘리포니아주 간 거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혼다 측은 "사건이 종결됐으므로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포드, 폭스바겐과 BMW도 이 의혹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케리 쿠펙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껏해야 사건이나 풍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며 "바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