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삼성·대치·청담·잠실 일대 집 살경우 허가받아야 ..."어길 경우 징역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1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정부, 규제회피 목적 '계약일 허위작성'도 집중조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3일부터 서울 강남과 송파구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없는 주택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작성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라 대상 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을 마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는 통상 2~3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약 2~3개월 내에 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 신청인이 상가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한다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해당 단독‧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선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중주택, 공관,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임대로 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한다면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는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허가에 따른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에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한다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거주 또는 자기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업무가 상기 지침 등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을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