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코로나처럼 보이스피싱도 문자경보 검토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9: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9:28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집권 후반기 부패 안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재난(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피싱도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 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척결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한 뒤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범국민 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나서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올 1~4월 사이버 도박이 전년 동기 19.1%p, 사이버 사기는 18.5%p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 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과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들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게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