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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3차 추경안, 6월 국회서 통과돼야…390만명 생계 달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6:03

"국민, 추경 기정사실화…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김상조 정책실장 "내달 한국판 뉴딜 큰그림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여야 간 원구성 합의 교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靑, 추경 필요한 이유 7가지 제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추경안 심의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정책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추경안이 집행돼야 어려움에 처한 국민 390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실업자 40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줄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12만명에게 정부가 300~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하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추경안의 고용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부흥)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CP 매입기구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반영됐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상조 "日 수출 규제·코로나19 대응,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위상 높였다는 평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며 언급한 비상한 방법이 원 구성 협상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6월 안에는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6월 국회가 문을 닫고 7월 국회로 넘어가다보면 8월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일지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예산 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 큰 그림을 7월 중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이라는 큰 틀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2개의 핵심축으로 76조원을 투자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실장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정책 측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정책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브리핑은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을 맞은 날에 열렸다. 김 실장은 "순간순간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지 반문하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며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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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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