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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대면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5:32

6번째 회의, 민생침해·플랫폼산업 불공정 대책점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6번째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건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할 전망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주문할 계획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되며,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안건에 대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일명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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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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