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해 "정부 예산으로 학생 직접 지원은 어렵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2일 고위전략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 방침을 결정한 뒤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2학기 동륵금 감액도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거나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입학금의 선제적 폐지 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 전공별로 수업 형태와 등록금 차이가 있는 일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각 대학별로 적립금을 조성한 가운데 자구책 없이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학생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2학기 이후에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은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학생과 대학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원구성 마무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택을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오는 26일 전까지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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