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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 탄생은 가능할까…"성과기반 OTT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7:58

업계 "규제완화 정부 방향성 '명확'..유료방송M&A 속도"
OTT 지원책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는 탄생할 수 있을까. 22일 정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방향성의 골자는 OTT 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다. 우선 글로벌 공룡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OTT 콘텐츠와 OTT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OTT를 5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흐림이 명확해진 만큼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창 진행 중인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TT 지원책과 관련해선 OT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명확해 진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방향...M&A 불확실성 줄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정방안'에는 우선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개별 케이블TV(SO) 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앤다.

지난 2018년 6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SO+IPTV)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일몰된바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SO와 IPTV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군 안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 폐지로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M&A를 추진할 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통신분야에서 M&A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사안별 사전통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협의체 안에 공정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유료방송 M&A 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서로 소통이 이뤄졌지만, 공정위의 경우 별개로 움직여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같은 자료를 각 부처에 따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 수준(8개월)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면서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M&A 시장에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SO 주요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에 3개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M&A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TT 업계 "산업 활성화에 도움"..."성과낸 기업에 '눈굴리기식' 지원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22 ticktock0326@newspim.com

세부적으로 OTT 지원책에 있어선 규제 완화 일환으로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상 OTT에 올라오는 영화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주 가량 걸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 신청이 많이 밀리면 2주에서 심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오픈 직전 편집이 끝나면 콘텐츠 오픈 일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튜브 등과 비교해 심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 업계에선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별로 없는데, OTT가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차원의 지원책인 것 같다"면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OTT 콘텐츠나 AI 기술 등의 지원책의 경우 보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의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OTT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검토한다.

또 스토리·콘텐츠 제작을 AI가 제안하는 자율진화형 창작 플랫폼, 지능형 음성합성·변환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지원정책 방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콘텐츠를 선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로 공모전 식으로 돈을 지원해 유의미한 콘텐츠가 나오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OTT가 100억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시 OTT 기업이 기술수준을 10% 이상 고도화 시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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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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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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