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21곳 '우수' vs 17곳 '낙제점'…안전사고·취업비리에 '희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수' 21곳·'양호' 51곳…'아주미흡' 1곳 평가
안전평가·윤리경영에 좌우…"확실한 페널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1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 양호등급 이상 55.8%…감사 6명 '미흡'

평가 결과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1개, '보통(C)'은 40개, '미흡(D)'은 16개, '아주미흡(E)'은 1개로 집계됐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평가와 대비해 '우수' 등급 기업이 1개 늘어난 것 외에는 수치가 동일하다. '양호등급 이상(A·B)' 비율은 55.8%로 소폭 상승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강소형이 각각 14.0%, 16.3%를 차지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7.7%), 양호 29개(46.8%), 보통 16개(25.8%), 미흡 6개(9.7%)로 평가됐으며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관평가에 99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평가했다"며 "각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 안전평가 대폭 강화...채용비리 등 윤리경영도 중점

이번 2019년도 경영평가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분야와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9 yooksa@newspim.com

특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2점이었던 배점을 6점으로 확대했으며 적부평가제를 도입해 중대한 재해 발생과 귀책사유가 동반될 경우 0점 처리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한 평가가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