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수소산업 어디까지③]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정세균 총리 위원장 맡아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 제고…충전소 확충 '관건'

[편집자주] 최근 한화그룹이 지분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업체인 니콜라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그렇다면 수소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소사업 현주소와 정부 정책 기조,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① 니콜라 열풍에 기대감 ↑…현대차·한화·효성·두산 '뛴다'
②"미국서 수소트럭 상용화 20년 이상 걸릴 것"
③"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세계 각국이 앞다퉈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중심에 섰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수소차는 등 수소산업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육성 단계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에 따라 정책이 냉온탕을 오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체계적 추진이 바탕이 돼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10여년 만에 활기 되찾은 '수소산업'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산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연료전지차 195만대, 수소충전소 2800개소 설립 목표를 세웠지만 흐지부지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06.17 yunyun@newspim.com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소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육성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외면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며 수소산업이 후퇴했다.

수소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3대 중점육성 신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의 핵심분야로 선정되는 등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세워지고 지난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제정됐다. 오는 7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수소법에 따라 최근 수소산업 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 3개 부문의 전담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이 참여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소산업협회가 지원 했으며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주로 거론된다. 

허선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컨트롤타워를 통한 일관성과 체계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LPG도 폭발 사고 발생…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홍보 필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도 큰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소 운영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6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9개에 불과하다.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이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폭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세우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쉽지는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홍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가 위축됐다. 지난 5월 부산 동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수소=폭발'이라는 우려를 더욱 굳힌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그는 "이날(17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작업 중 불이나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모든 충전소, 발전소는 이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