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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어디까지③]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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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정세균 총리 위원장 맡아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 제고…충전소 확충 '관건'

[편집자주] 최근 한화그룹이 지분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업체인 니콜라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그렇다면 수소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소사업 현주소와 정부 정책 기조,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① 니콜라 열풍에 기대감 ↑…현대차·한화·효성·두산 '뛴다'
②"미국서 수소트럭 상용화 20년 이상 걸릴 것"
③"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세계 각국이 앞다퉈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중심에 섰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수소차는 등 수소산업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육성 단계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에 따라 정책이 냉온탕을 오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체계적 추진이 바탕이 돼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10여년 만에 활기 되찾은 '수소산업'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산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연료전지차 195만대, 수소충전소 2800개소 설립 목표를 세웠지만 흐지부지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06.17 yunyun@newspim.com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소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육성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외면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며 수소산업이 후퇴했다.

수소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3대 중점육성 신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의 핵심분야로 선정되는 등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세워지고 지난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제정됐다. 오는 7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수소법에 따라 최근 수소산업 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 3개 부문의 전담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이 참여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소산업협회가 지원 했으며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주로 거론된다. 

허선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컨트롤타워를 통한 일관성과 체계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LPG도 폭발 사고 발생…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홍보 필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도 큰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소 운영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6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9개에 불과하다.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이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폭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세우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쉽지는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홍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가 위축됐다. 지난 5월 부산 동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수소=폭발'이라는 우려를 더욱 굳힌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그는 "이날(17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작업 중 불이나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모든 충전소, 발전소는 이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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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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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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