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점점 높아지는 대남비방 수위…"북남관계 총파산까지 내다보고 있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9:59

북한 노동신문 "인민 모독 죄값, 천백배로 받아낼 것"
"현 남조선 집권세력에 신뢰·합의이행 찾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시작한 대남 비방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모양새다. 연일 핵심 당국자 명의로 대남 비방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북남관계의 총파산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우리 인민을 모독한 죄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드는 천추에 용납 못 할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우리 인민의 모든 말과 행동은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끓어넘치고 있다"며 "사악한 무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몸서리치게 느낄 때까지 무자비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용돌이치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신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보면 속죄나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무데나 생색은 잘 내면서 행동에서는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자들이 저들이다. 그러나 감언이설에 넘어갈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것을 미뤄볼 때 남조선 당국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쓰레기들의 삐라(대북전단) 살포망동을 저지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그렇 기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은 더욱 격노하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하늘땅을 다 뒤져서라도 죽탕쳐버리려는 우리의 결심은 북남관계의 총파산까지 다 내다본것으로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라는것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다음 단계의 행동조치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이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엎지른 물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남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 내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민족끼리, 양쪽으로 대남 비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이번 인간 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을 묵인조장한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그야말로 엎지른 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라는 똥개무리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북남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밑에 아직까지도 법제정 따위의 말공부만 해대고있으니 사태가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줄달음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가장 큰 긍지인 최고존엄에 먹칠하려는 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조장하며 대결국면을 조장시킨 현 남조선 집권세력에게는 더이상 신뢰니, 합의 이행이니 하는 말을 붙일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지난 2년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삐라살포망동을 차단할 것처럼 부산을 피우는데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