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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n번방' 조례…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5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기본소득·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굵직한 조례안을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조례에 이어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발의돼 기본소득의 근간을 세울 전망이다. 또 모두를 분개하게 만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로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전국 최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기본소득 시발점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 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공분 산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발의

'n번방·박사방' 등 극악무도한 디지털성범죄 행적이 밝혀짐에 따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며 피해자 지원 마련의 뒷받침이 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도민 안전 위협 '대북전단'…국회에 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 직파간첩으로 기소됐다가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를 받은 한 탈북민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가 돈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 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배포자를 처벌하려하나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촉구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을 제정이 필요성이 언급됐다.

해당 건의안들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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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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