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호영 "與, 오늘 법사위원장 선출 통보...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2:04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남은 상임위원장은 며칠 뒤에 선출하겠다고 통보"
"박 의장,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 거듭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냐"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니냐"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임은 두고 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6.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 >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묻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박병석 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까?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합니다.

그동안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불법으로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정반대로 소수정당을 전멸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똑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치'를 짓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회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짚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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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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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