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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 완화도 '제2 코리안리' 못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0:27

국내 재보험시장 '레드오션'…투자 수익성 낮아
뮌헨리·스위스리 등 글로벌 재보험사와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재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지만, 코리안리 같은 제 2의 전업 재보험사 탄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 재보험시장이 수익성이 떨어진 '레드오션'인데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업(業)에 대한 노하우 등 갖춰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수 차례 재보험사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재보험사 설립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신한금융지주, 2010년 KDB산업은행 등 국내 '제 2 코리안리' 설립 시도가 있어왔다. 최근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KDB생명의 재보험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6.15 tack@newspim.com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재보험사 설립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금융감독원 초대 보험 부원장보 출신이자 당시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였던 김기홍 현 JB금융지주 회장이 제2 재보험사 설립에 나섰다. 그러나 설립 요건 최소 자본금은 300억원이었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 자본금 3000억원을 유치를 목표로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김 회장이 2014년 10월 KB금융지주 회장 출마를 위해 팬아시아컨설팅 대표를 사퇴하면서 제2 재보험사 설립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몇몇 후보군이 재보험사 설립에 도전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재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이지만 최소 3000억~5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은 갖춰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인이 아닌 삼성화재 같은 주요 보험사들이 나서야할 규모고, 정작 설립을 한다해도 보수적인 보험업계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뮌헨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같은 세계 거대 재보험사들과 경쟁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인수한 계약을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넘기는 글로벌 산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업력이 필수란 설명이다.

현재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점유율 80% 정도에 나머지를 뮌헨리, 스위스리, 스코리, 하노버리 등 해외 주요 업체가 나눠갖고 있다. 코리안리도 매출은 10조원 내외지만 영업이익은 2% 미만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하다. 이에 코리안리는 수 년전부터 국내보다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선 금융위의 이번 재보험 제도 개편안이 전업 재보험사 설립 보다는 이달 도입 예정인 공동재보험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 1월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재보험사 최저자본금을 현재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키로 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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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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