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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해외수주 30개 프로젝트 선정…3.7조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8:07

신규 유망사업에 대출·보증 15조 지원
수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4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미 발굴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30개를 추려 적극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3.7조 금융지원 제공

먼저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해 사업의 중요성과 수주 가능성, 지역 다각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 30개를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지원을 집중해 수주를 성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30개 프로젝트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과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팀코리아'를 구성,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와 초고위험국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해외플랜트(PIS) 펀드 조성 및 투자(1조5000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투자 활성화(4000억원)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지원사업 지속 발굴(1조8000억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출자연계금융 확대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PIS펀드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GIF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초고위험국 대상 지원사업은 이라크 재건 등 신(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에 활용된다.

◆ 수은도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신규 유망사업에 15조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 및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압둘라 신도시 개발예정지 현황도 [자료=LH 제공] 2020.06.12 sun90@newspim.com

이를 위해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관련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지원기관으로 수은이 추가되면 사업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은은 조사·입찰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조사 비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00%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사업이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있는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간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국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3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 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대형 발주처와 신규 기본여신약정(F/A)를 10억 달러 내외로 체결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여신약정은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우량 발주처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은과 산은, 무보 등이 공동보증을 제공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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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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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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