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책' 기본소득제·전일보육제 등 연일 제기
커지는 당내 반발에 "선언적 정책" 유연하게 대응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참패로 늪에 빠진 미래통합당을 재건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여의도 정치권에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보수라는 말이 싫다"며 탈보수 중도 확장을 선언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일 보육제, 대학교육 과정 개혁,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청 설치 등 그간 보수 정당에서는 생각지 못한 이슈들을 연일 꺼내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30·40 청년 정치인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여야 정치인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와 관련된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 비공개 전국조직위원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당의 정강·정책을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그간 강조해온 '보수', '자유우파' 같은 말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초선 의원들의 공부모임에 참석해 강연에서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물리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이슈화했다. '보수'와 거리를 두려하는 김 위원장의 뜻은 기본소득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익숙한 과거의 것들과 단절하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론해 온 이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이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 위원장의 탈 보수 행보는 이후에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지난 8일에는 저출생 문제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일보육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후에 학교에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방치하게 된다"며 "초·중학교까지는 '전일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에는 대학교육 과정 재검토와 4차산업혁명 대비 등 그간 통합당에서 잘 다루지 않던 이슈들을 연일 던졌다. 경제 규제 철폐와 대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던 보수 정당이 달라졌다는 시그널이다.
그 만큼 보수 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본 소득제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화두를 던졌다. 꿈의 정책들이다. 듣기만 해도 뿌듯하다"며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어야 할 것 같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치기 정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확 달라진 아젠다들로 이슈 몰이에 성공했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플랜이나 비판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당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에 "선언적 의미의 정책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보수와 진보가 가진 이미지와 다른 급격한 변화와 정책을 추진해 성공시켜온 그의 노하우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탈보수 행보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당을 휘어잡으려는 '여의도 차르'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 통합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인지에 대한 논쟁과 전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