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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2000억 지원…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4:01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본격 마케팅
9월 수출 편의성 제고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3차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무역금융 총 13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0 alwaysame@newspim.com

현재는 무보와 신·기보의 동시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특별지원을 통해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액은 신·기보 5억원, 무보 3억원 등 기업당 최대 8억원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도 추진한다.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출은행 출자 3900억원 등 총 7171억원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유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한다. 조선업은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한다.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해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을 6~7월 집중 개최하고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을 열 계획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와 연계해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과 해외 9개 소비대전을 순차적으로 진행, K-홈코노미를 알린다.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K-디지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을 추진한다.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하고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정부는 또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9월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해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산·인천·광양·울산항 등 주요 항만의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을 경감 줄이고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전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한다.

이밖에도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와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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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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