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5일까지 9.9조 중 8.9조 집행"
"3차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개시 한달여 만인 지난 7일까지 2160만 가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14조3000억원 중에서 13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분기 이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7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올해 본예산을 전년대비 42조7000억원(9.1%) 증액한 512조3000억원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도 두 차례 편성했다"며 "편성된 재정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관리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은 6월 5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개시 한달여 만인 6월 7일까지 2160만 가구에 13조6000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국민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을 통해 재정은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나 재정이 마주한 2분기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경제도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고 고용시장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차관은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제3차 추경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3차 추경에는 ▲소상공인·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135조원+α 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신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다.
안 차관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돌입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들이 3개월 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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