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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공방에 길어지는 이재용 구속심사…휴정 후 오후2시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4:38

이 부회장, 간단한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
치열한 법정 공방 등으로 장시간 심사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심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데 이어 오후 2시 재개됐다. 이날 심사는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이 부회장에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순서로 이어진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오전 심사는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후 1시간 가량 점심 식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다소 길어져 오후 1시 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별도로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법원 직원은 "(피의자 측이) 경복궁 도시락 6개, 샌드위치 및 음료수 각 9개 등을 주문했다"며 "피의자 측은 식사를 위해 별도로 밖으로 나가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정 후 이어지는 심사 역시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방대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종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심사는 오후 2시 재개해 저녁 7시경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1분 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지성 옛 미전실 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전략팀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을 영장심사에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미전실 문건 등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특수통에 이어 '법원장' 출신 변호인단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오랜 수사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들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은 자사주 매입 등이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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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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