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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6/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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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입국제한 완화 조치 윤곽...음성 증명서-행동계획 제출 요구/닛케이
ビジネス渡航にPCR検査 行動計画も義務付け

- 엔화, 2개월 만에 109엔대...신흥국으로 다시 자금 몰려/닛케이
円、2カ月ぶり109円台 新興国へマネー再び

- 日 신규 확진자 47명...도쿄 28명, 4일 연속 두 자릿수/지지
新型コロナ、国内感染者新たに47人=東京28人、4日連続2桁

- 도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사망 1명/NHK
東京都内で新たに28人感染確認 1人死亡 新型コロナ

- 도쿄, 긴급사태 재발령하나...정부 "당황할 상황은 아니다"/요미우리
政府、緊急事態宣言の再発令には慎重…東京の感染者「慌てる状況でない」

- 재정 어려운 도쿄, 완전한 형태 무너진 올림픽...IOC와는 방향성에 차이있어/아사히
財政厳しい都、完全な形崩れた五輪 IOCとはすきま風

- 도쿄올림픽 개막 1년 전 열리는 이벤트 보류 방침/NHK
東京五輪・パラ 開幕1年前のイベント 合理化で見送りに

- 2차 추경예산 예비비 10조엔 공방...총리 "감염증 긴급경비" VS 야당 "백지위임은 안돼"/아사히
予備費10兆円、攻防 首相「感染症の緊急経費」 野党「白紙委任できない」

- "예비비 10조엔은 심상치 않아" 전문가가 지적/NHK
"予備費10兆円は尋常でない" 専門家が指摘 新型コロナ対策

- 강제징용 소송, 자산매각 절차 시작...한국 지방재판소가 일본제철에 공시송달/아사히
元徴用工の訴訟、資産売却手続き 韓国地裁、日本製鉄に

- 일본 기업, '인감 문화' 바뀔까...재택근무 정착으로 전자화 서두른다/아사히
ハンコ文化、企業変わる? テレワーク定着へ、電子化急ぐ

- 아베 총리, 러시아방문 보류하기로...평화조약 교섭 진전보이지 않아/아사히
首相、訪ロ見送りへ 平和条約交渉、進展見えず

- 日 아소 "일본 사망자 적은 것은 민도가 높기 때문"/지지
日本と欧米「民度の違い」=コロナ死者数で自説―麻生氏

- 아소 부총리 또 망언..."일본 사망자 적은 건 민도가 달라서"/아사히
麻生氏、死者少ないのは「民度が違う」 コロナ巡り自説

- 日, 인터넷 이력 제3자 제공 규제...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지지
ネット履歴、第三者提供を規制=改正個人情報保護法が成立へ

- 정보방송, 잇따르는 정정·사과...코로나19로 일손은 줄어드는데 시청자는 늘어나/아사히
情報番組、相次ぐ訂正・謝罪 コロナ禍で疲弊/視聴者の指摘増

- iPS 사용한 약으로 알츠하이머병 세계 첫 임상시험...됴토대 등이 월내 개시/산케이
iPS創薬でアルツハイマー病の世界初治験 京大などが月内開始

- 아프가니스탄서 '코로나19 특효약' 소동...마약성분 포함된 것으로 판정/아사히
コロナに「15分で効く」 患者殺到した液体に麻薬成分

- 대학생, 석궁으로 가족 3명 살해..."죽일 생각이었다"/NHK
ボーガンで撃たれ3人死亡 逮捕の大学生「家族殺すつもり」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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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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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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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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